백*길 님 파산신청하면 상담요청! [ 2019-03-19 17:30:3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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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법원의 조직·권한 및 재판관의 자격은 법률로 정한다. 사면·감형 및 복권에 관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국회는 선전포고, 국군의 외국에의 파견 또는 외국군대의 대한민국 영역안에서의 주류에 대한 동의권을 가진다. 국회는 의원의 자격을 심사하며, 의원을 징계할 수 있다. 상담요청 !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의 의무를 진다. 상담요청 ! 국무총리는 국무위원의 해임을 대통령에게 건의할 수 있다. 대통령은 국가의 원수이며, 외국에 대하여 국가를 대표한다. 혼인과 가족생활은 개인의 존엄과 양성의 평등을 기초로 성립되고 유지되어야 하며, 국가는 이를 보장한다. 군인 또는 군무원이 아닌 국민은 대한민국의 영역안에서는 중대한 군사상 기밀·초병·초소·유독음식물공급·포로·군용물에 관한 죄중 법률이 정한 경우와 비상계엄이 선포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군사법원의 재판을 받지 아니한다. 상담요청 ! 모든 국민의 재산권은 보장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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