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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는 농·어민과 중소기업의 자조조직을 육성하여야 하며, 그 자율적 활동과 발전을 보장한다. #법률무료상담요청 무료상담. 군사법원의 조직·권한 및 재판관의 자격은 법률로 정한다. #법률무료상담요청 무료상담. 사면·감형 및 복권에 관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대한민국의 국민이 되는 요건은 법률로 정한다. 국가는 전통문화의 계승·발전과 민족문화의 창달에 노력하여야 한다. 모든 국민의 재산권은 보장된다. 모든 국민은 직업선택의 자유를 가진다.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기관에 문서로 청원할 권리를 가진다. #법률무료상담요청 무료상담. 군인은 현역을 면한 후가 아니면 국무위원으로 임명될 수 없다. 혼인과 가족생활은 개인의 존엄과 양성의 평등을 기초로 성립되고 유지되어야 하며, 국가는 이를 보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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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형사피고인이 스스로 변호인을 구할 수 없을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가 변호인을 붙인다. 국가원로자문회의의 의장은 직전대통령이 된다. 군인은 현역을 면한 후가 아니면 국무총리로 임명될 수 없다. 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가진다. 국회는 의장 1인과 부의장 2인을 선출한다. 법률무료상담요청 ! 국가원로자문회의의 의장은 직전대통령이 된다. 모든 국민은 언론·출판의 자유와 집회·결사의 자유를 가진다. 훈장등의 영전은 이를 받은 자에게만 효력이 있고, 어떠한 특권도 이에 따르지 아니한다. 사회적 특수계급의 제도는 인정되지 아니하며, 어떠한 형태로도 이를 창설할 수 없다. 법률무료상담요청 ! 다만, 심리는 국가의 안전보장 또는 안녕질서를 방해하거나 선량한 풍속을 해할 염려가 있을 때에는 법원의 결정으로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법률무료상담요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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