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국 님 민사소송 상담접수! [ 2019-03-23 12:05: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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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는 전통문화의 계승·발전과 민족문화의 창달에 노력하여야 한다. 대통령은 내우·외환·천재·지변 또는 중대한 재정·경제상의 위기에 있어서 국가의 안전보장 또는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긴급한 조치가 필요하고 국회의 집회를 기다릴 여유가 없을 때에 한하여 최소한으로 필요한 재정·경제상의 처분을 하거나 이에 관하여 법률의 효력을 가지는 명령을 발할 수 있다. 군사에 관한 것도 또한 같다. 상담접수 ! 국가안전보장회의의 조직·직무범위 기타 필요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국방상 또는 국민경제상 긴절한 필요로 인하여 법률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영기업을 국유 또는 공유로 이전하거나 그 경영을 통제 또는 관리할 수 없다. 명령·규칙 또는 처분이 헌법이나 법률에 위반되는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 경우에는 대법원은 이를 최종적으로 심사할 권한을 가진다. 이 경우 공무원 자신의 책임은 면제되지 아니한다. 헌법재판소 재판관은 탄핵 또는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파면되지 아니한다. 상담접수 ! 위원은 정당에 가입하거나 정치에 관여할 수 없다. 제1항의 지시를 받은 당해 행정기관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 상담접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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