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일 님 한정승인 상담요망! [ 2019-03-23 10:21: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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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권은 법관으로 구성된 법원에 속한다. 국가는 근로의 의무의 내용과 조건을 민주주의원칙에 따라 법률로 정한다. 상담요망 ! 대통령·국무총리·국무위원·행정각부의 장·헌법재판소 재판관·법관·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감사원장·감사위원 기타 법률이 정한 공무원이 그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때에는 국회는 탄핵의 소추를 의결할 수 있다. 상담요망 ! 국회의원의 수는 법률로 정하되, 200인 이상으로 한다. 법률이 정하는 주요방위산업체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단체행동권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제한하거나 인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 그 내용과 한계는 법률로 정한다. 헌법재판소의 장은 국회의 동의를 얻어 재판관중에서 대통령이 임명한다. 국무총리는 대통령을 보좌하며, 행정에 관하여 대통령의 명을 받아 행정각부를 통할한다. 이 헌법공포 당시의 국회의원의 임기는 제1항에 의한 국회의 최초의 집회일 전일까지로 한다. 상담요망 ! 국민경제자문회의의 조직·직무범위 기타 필요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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