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분류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재의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국회는 재의에 붙이고, 재적의원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전과 같은 의결을 하면 그 법률안은 법률로서

언론·출판에 대한 허가나 검열과 집회·결사에 대한 허가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훈장등의 영전은 이를 받은 자에게만 효력이 있고, 어떠한 특권도 이에 따르지 아니한다. 국가는 지역간의 균형있는 발전을 위하여 지역경제를 육성할 의무를 진다. 모든 국민은 통신의 비밀을 침해받지 아니한다. 대통령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국회는 상호원조 또는 안전보장에 관한 조약, 중요한 국제조직에 관한 조약, 우호통상항해조약, 주권의 제약에 관한 조약, 강화조약, 국가나 국민에게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지우는 조약 또는 입법사항에 관한 조약의 체결·비준에 대한 동의권을 가진다. 국가는 지역간의 균형있는 발전을 위하여 지역경제를 육성할 의무를 진다.

국무총리 또는 행정각부의 장은 소관사무에 관하여 법률이나 대통령령의 위임 또는 직권으로 총리령 또는 부령을 발할 수 있다. 여자의 근로는 특별한 보호를 받으며, 고용·임금 및 근로조건에 있어서 부당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선거에 있어서 최고득표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국회의 재적의원 과반수가 출석한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선거권을 가진다. 선거에 관한 경비는 법률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당 또는 후보자에게 부담시킬 수 없다. 국무위원은 국무총리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 대통령의 임기는 5년으로 하며, 중임할 수 없다. 지방의회의 조직·권한·의원선거와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임방법 기타 지방자치단체의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선거권을 가진다. 선거에 관한 경비는 법률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당 또는 후보자에게 부담시킬 수 없다. 국무위원은 국무총리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 대통령의 임기는 5년으로 하며, 중임할 수 없다. 지방의회의 조직·권한·의원선거와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임방법 기타 지방자치단체의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의 의무를 진다. 모든 국민은 직업선택의 자유를 가진다. 대한민국은 국제평화의 유지에 노력하고 침략적 전쟁을 부인한다. 형사피해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사건의 재판절차에서 진술할 수 있다. 모든 국민은 주거의 자유를 침해받지 아니한다. 주거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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