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제도 안내

우리나라 가계부채 비율이 OECD국가중 경제규모(GDP)대비 가장 높다고 말씀드렸었는데요. 특히 인플레이션, 금리인상 등으로 빚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문제는 단순히 경제력 상실 뿐 아니라 채권자들로 부터 독촉 및 추심행위 그리고 각종 압류등으로 인해 정상적인 사회생활마저 불가능해진다는 것입니다. 만약 채무 변제 능력이 없다면 제도권 내 구제제도를 이용하여 본인의 권리를 되찾아야 할 것입니다.

개인회생은 과도한 빚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일정한 소득이 있어 일부 채무 상환이 가능한 채무자들을 위한 제도입니다. 법원의 변제계획 인가 결정에 따라 3~5년간 채무를 나눠 갚고, 나머지 채무는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 신청자는 법원에 변제계획안을 제출하고, 법원의 인가를 받게 되면 채권자들의 추심이 중단되며, 인가된 변제계획에 따라 채무를 상환합니다. 변제계획을 완료하면 나머지 채무는 면책되어 경제적으로 새 출발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개인회생을 하면 불이익은 없나요?

취직, 이직 등에는 큰 제한이 없는데요. 또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2조의 2에서는

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으로 취업/이직 시에 회생을 이유로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보호하고 있는 것입니다. 개인회생 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면책 결정을 받은 후에는 일정 기간 신용거래에 제한이 있을 수 있으나, 파산에 비해 신용 회복이 더 빠른 편입니다.

대한민국의 자본주의하에서 특히 신용사회를 살고있는 우리 개인의 빚은 그 당사자 한 사람의 잘못으로만 돌릴 수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어느 일정부분을 사회안전망을 통해서 메꾸어 주어야 우리 경제는 더욱 발전할 것입니다.

개인회생제도는 경제적 재기를 위한 중요한 사회 안전망으로, 채무자에게 새로운 시작의 기회를 제공합니다.